최근 5년간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누적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158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0일 ‘2026 대한민국 공공기관’을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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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2021~2025년 공공기관 산재 사고사망자는 2021년 39명에서 2022년 26명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 30명, 2024년 30명, 지난해 33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누적 사망사고자는 158명으로, 이 중 공기업이 122명(70.9%), 준정부기관이 31명(19.6%), 기타공공기관이 15명(9.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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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유형은 시장형 공기업으로 18명이 발생했다. 전년 9명에 비해 두 배 증가했다. 준시장형 공기업은 7명으로 전년(13명)보다 6명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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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전체 공공기관 누적 사고사망자(158명) 중 공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0.9%로 가장 많았다. 시장형 공기업(69명)의 경우 한국도로공사 28명, 한국전력공사 25명, 한국동서발전㈜ 6명 순이다. 3개 공기업이 시장형 공기업(69명)의 76.8%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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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시장형 공기업(43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22명), 한국철도공사(10명), 한국수자원공사(10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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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정부기관(2명)의 경우 기금관리형에서는 최근 5년간 2024년 신용보증기금에서 1명, 2025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1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고, 그 외 기관에서는 사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29명)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12명)와 국가철도공단(7명)의 사고사망자 비중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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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공기관(15명)의 경우 최근 5년간 누적 사고사망자는 15명으로 2021년 4명, 2022년 5명, 2023년 3명, 2024년 2명, 2025년 1명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같은 기간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기관은 10곳으로 국방과학연구소가 3명으로 가장 많았고, 새만금개발공사·한국어촌어항공단·한국수산자원공단이 각 2명, 경상국립대학교병원·대한석탄공사·중소기업은행·부산항만공사·한국국방연구원·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서 각 1명씩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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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공기관 안전역량·안전수준·안전성과를 종합 평가해 안전관리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를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본심사 68개, 예비심사 36개 등 10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1등급(우수) 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5등급(매우 미흡) 기관은 1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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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기관은 2022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등장했는데, 바로 대한석탄공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대한석탄공사는 안전 전담조직 및 안전전문가 부재 등 종합 안전관리 능력 전반의 미흡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4등급(미흡) 기관은 한국도로공사·한국동서발전·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장애인고용공단·중소기업은행 등 5곳으로 전년(새만금개발공사·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비해 3곳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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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 고용노동부가 114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인공지능(AI) 시대 혜택이 공정하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총은 노동시장 규제완화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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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권리 침해 AI 활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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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10일 오전(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 ILO 총회 연설에서 총회의 핵심 의제인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 보고서 ‘양질의 노동을 위한 인공지능(AI) 활용’과 관련해 “기술 혁신이 인간의 존엄과 노동권 보장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보고서의 방향에 깊이 공감한다”며 “기술 발전의 혜택은 소수 기업과 자본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공정하게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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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현재 인공지능 기술은 생산성 향상이라는 가능성과 함께 알고리즘에 의한 노동 감시 강화, 자동화된 의사결정, 고용불안과 노동자의 권리 약화라는 새로운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노동자의 채용과 평가, 배치와 징계, 해고 등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서 인간의 책임 있는 판단이 보장돼야 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AI 활용은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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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 노동자가 배제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사회적 대화와 (노사정) 삼자주의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노동자들은 변화의 비용을 일방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전환의 방향과 기준을 함께 결정하는 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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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 노조들 성과급 요구 지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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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AI 혁신을 위한 강력한 기업가 정신을 확산시키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모든 국가는 시대적 패러다임에 맞지 않는 낡은 법·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한국의 경우 강력한 정규직 보호, 획일적 근로시간제도 같은 지나치게 경직적인 노동시장 규제를 유연하게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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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AI 발전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고 도전과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력적 노사관계가 필요하다”며 “최근 한국의 주요 기업 노조들이 지나치게 높은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어 노사관계 악화뿐 아니라, 기업 장기 성장동력을 저해하고 임금 격차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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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회장은 “기업은 고용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노동조합도 과도한 요구는 자제해 노사 모두가 윈윈하는 협력적 노사관계가 중요하다”며 “사회적 대화 역시 일방에게 부담을 지우는 방식의 대화는 결코 지속가능할 수 없으므로 기업의 혁신 지원과, AI 시대에 대비한 노동시장 전환을 주요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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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과실 독점되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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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에 정부 수석대표 자격으로 연설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정한 전환과 인간 중심 전환을 강조하며 “AI의 과실이 독점되지 않고 노동자와 기업, 원청과 협력업체, 지역사회와 공정하게 나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재투자냐, 재분배냐의 이분법을 뛰어넘어 공정한 분배가 재투자로 이어져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드는 것이 인간을 위한 AI시대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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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우리나라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를 소개했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는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고용노동정책의 비전으로 ‘노동 있는 산업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플랫폼 종사자, 다양한 비정형 노동자를 포함해 모든 일하는 사람이 기본적인 권리와 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통해 AI시대에 대응하는 고용정책의 틀을 마련하고 고용영향 모니터링, 직업훈련 및 평생학습 강화, 중장년층 전직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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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장 증설 공사에서 발생한 400만 달러 추가공사비 미지급 논란(본보 6월 16일자)과 관련해 한국타이어 측이 기존 계약상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 150만 달러 또한 하도급업체에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도급업체가 고금리 차입과 채권 압류 절차 등을 겪으면서 사실상 지급 능력을 상실한 탓인데, 애초 이들이 공사 이력이 부족한 영세 업체였다는 점에서 한국타이어의 도급업체 선정과 검증 책임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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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타이어는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 공장 증설 과정에서 터널 배관 설치 등 5개 공정을 도급업체 '테트라'에 맡기면서 2,215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다. 테트라는 1,850만 달러 규모의 하도급 계약으로 이들 공정 전체를 '가온테크'에 맡겼다. 가온테크는 계약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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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하도급업체로의 공사대금 지급이 지난해 12월부터 이뤄지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계약상 한국타이어 측으로부터 받은 대금이 도급업체인 테트라를 거쳐 하도급업체인 가온테크로 지급되는 구조인데, 가온테크 측은 올해 4월 15일(마지막 작업 수행일) 기준으로 테트라로부터 150만 달러 정도의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는 한국타이어가 직접 지시한 공정 변경에 따른 미지급 추가공사비 408만 달러와 별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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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미지급 배경에는 도급업체 테트라의 경영 부실 정황이 꼽힌다. 가온테크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테트라에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해왔지만, 테트라는 이 중 가온테크에 지급해야 할 돈 일부를 부동산 투자에 사용했다가 손실을 봤다. 테트라는 이 과정에서 미국 현지 캐피털사에서 25% 이상의 고금리로 돈을 빌렸다. 이후 이를 갚지 못하면서 캐피털사가 테트라의 한국타이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추심 절차를 진행했고, 한국타이어는 테트라에 대금 지급을 보류하고 테트라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가온테크는 이와 관련해 테트라를 미국 현지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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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테크 측은 한국타이어가 경영 및 시공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와 도급 계약을 맺게 된 과정에 의문을 제기한다. 테트라가 애초부터 미국 공사 업체의 계약 이행 능력과 신용을 보여주는 '이행보증증권(Surety Bond)'을 발급받기 어려운 업체였기 때문이다. 이행보증증권은 공사업체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발주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증 장치다. 가온테크 관계자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테트라 소속 직원은 거의 보이지 않고 대표만 오갔다"며 "테트라 본사 주소지는 대표가 거주하고 있는 가정집일 정도로 영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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