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를 검토한다. 집행부 검토안을 다다음 중앙집행위원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산별대표자회의를 열고 ‘7·15 총파업 준비 건’과 ‘노사정 사회적 대화 관련 건’ 등을 심의했다. 두 번째 안건으로 오른 노사정 사회적 대화건은 현행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국한하지 않고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논의는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과 현행 제도적 대화체 운영현황 그리고 각 산별조직의 의견 진술 등으로 진행됐다고 한다. 이날 이후 민주노총 집행부는 중앙집행위에 제출할 검토안을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작성할 전망이다. 결론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미 노정교섭 하는데” vs “사회변화 대화 필요 커” 이날 참가자 의견은 평행선을 그었다. 정부주도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대한 반대와 참가 필요성을 두고 의견이 나뉘었다. 일각에서는 이미 민주노총과 정부가 간담회 형식의 노정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노사정 사회적 대화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와 달리 참여를 주장하는 쪽은 인구구조변화와 산업전환 등 다양한 의제에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정뿐 아니라 실제 교섭 상대인 사용자쪽과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민주노총 산별노조 가운데 금속노조 정도를 제외하면 상당수가 경사노위와 별도 간담회를 진행했거나 진행할 예정인 점도 거론됐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로 경사노위를 지목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참가자는 정부가 참여하는 제도적 사회적 대화체는 경사노위가 유일하다는 점 때문에 사실상 경사노위 복귀 검토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다만 민주노총은 인공지능(AI) 도입이나 산업전환 관련 사회적 대화 참가 압력에 대해 경사노위가 아닌 별개의 노사정 회의를 구성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그간 밝혀왔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꾸준히 민주노총에 경사노위 재참여를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각종 노정 대화 국면마다 대화와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도 취임 일성으로 민주노총에 참여를 삼고초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고, 이후에도 노동계 만남을 이어갔다. 1999년 노사정위 정리해고 합의 뒤 탈퇴 반면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참여를 줄곧 배제해 왔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주도한 국회 사회적 대화에 참여했지만 이때도 경사노위 참가와는 선을 그었다. 민주노총은 1999년 정리해고를 도입하는 합의를 한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현 경사노위)를 탈퇴한 뒤 몇 차례 사회적 대화 복귀를 검토했지만 모두 불발했다. 가장 가장 최근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원포인트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2020년 중순께 진행됐지만 최종 참여는 무산됐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은 다음달로 예고한 총파업 관련 준비상황도 검토했다.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 교섭을 뼈대로 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 뒤 교섭에 나서지 않는 원청과 정부 등 사용자를 규탄하고 교섭을 촉구하기 위한 총파업이다. 원·하청 교섭이 지연되면서 실제 쟁의권 확보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개정 노조법 시행 뒤 교섭단위 분리신청과 교섭요구 사실공고 지연 관련 행정처분 등이 진행되면서 쟁의권 확보 절차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공장 증설 공사에서 발생한 400만 달러 추가공사비 미지급 논란(본보 6월 16일자)과 관련해 한국타이어 측이 기존 계약상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 150만 달러 또한 하도급업체에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도급업체가 고금리 차입과 채권 압류 절차 등을 겪으면서 사실상 지급 능력을 상실한 탓인데, 애초 이들이 공사 이력이 부족한 영세 업체였다는 점에서 한국타이어의 도급업체 선정과 검증 책임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1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타이어는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 공장 증설 과정에서 터널 배관 설치 등 5개 공정을 도급업체 '테트라'에 맡기면서 2,215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다. 테트라는 1,850만 달러 규모의 하도급 계약으로 이들 공정 전체를 '가온테크'에 맡겼다. 가온테크는 계약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문제는 하도급업체로의 공사대금 지급이 지난해 12월부터 이뤄지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계약상 한국타이어 측으로부터 받은 대금이 도급업체인 테트라를 거쳐 하도급업체인 가온테크로 지급되는 구조인데, 가온테크 측은 올해 4월 15일(마지막 작업 수행일) 기준으로 테트라로부터 150만 달러 정도의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는 한국타이어가 직접 지시한 공정 변경에 따른 미지급 추가공사비 408만 달러와 별개다. 대금 미지급 배경에는 도급업체 테트라의 경영 부실 정황이 꼽힌다. 가온테크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테트라에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해왔지만, 테트라는 이 중 가온테크에 지급해야 할 돈 일부를 부동산 투자에 사용했다가 손실을 봤다. 테트라는 이 과정에서 미국 현지 캐피털사에서 25% 이상의 고금리로 돈을 빌렸다. 이후 이를 갚지 못하면서 캐피털사가 테트라의 한국타이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추심 절차를 진행했고, 한국타이어는 테트라에 대금 지급을 보류하고 테트라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가온테크는 이와 관련해 테트라를 미국 현지 경찰에 고소했다. 가온테크 측은 한국타이어가 경영 및 시공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와 도급 계약을 맺게 된 과정에 의문을 제기한다. 테트라가 애초부터 미국 공사 업체의 계약 이행 능력과 신용을 보여주는 '이행보증증권(Surety Bond)'을 발급받기 어려운 업체였기 때문이다. 이행보증증권은 공사업체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발주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증 장치다. 가온테크 관계자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테트라 소속 직원은 거의 보이지 않고 대표만 오갔다"며 "테트라 본사 주소지는 대표가 거주하고 있는 가정집일 정도로 영세했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