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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원포인트 개정을 선택하며 노동입법 일부가 다음달로 밀리게 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국민의힘과 합의를 하지 않은 법안들도 섞여 있어 상반기 처리가 어둡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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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 기초의원 정수를 3명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해 재석의원 246명 중 찬성 234명, 기권 12명으로 가결했다. 현행법상 모든 기초의회는 의원을 최소 7명 둬야 하는데, 인천에 7월 영종구가 신설되며 다른 인천지역의 의석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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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에서는 비쟁점 노동법안들이 빛을 봤다. 난임치료휴가의 유급기간을 현행 2일에서 4일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 직장내 성희롱 과태료 부과 대상에 법인의 대표자와 그 친족을 명시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이다. 이 법안들과 같은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 오전·오후 반차 외에도 시간 단위로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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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기후노동위에서 반대했던 법안들이 관건이다. 지난 2월 기후노동위를 통과한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 산재사망 반복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산재 국선대리인제 도입 등을 명문화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이다. 여당은 못다 한 입법을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날짜로는 다음달 7일을 언급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원래 (민생입법을) 이번 회기에 다 처리하고 싶었는데 야당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거부하는 바람에 7일에 (본회의를) 하기로 했다”며 “그날 하루 만에 (법안 처리가) 안 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최대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