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재명 정부 1년 동안 성과로 산재사고 사망률 17.5% 감소,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적정임금·공정임금 지급을 꼽았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주년 국정성과 보고’가 이어졌다.
노동부 “공공부문 1년 미만 계약직 차단”
권 차관은 “죽거나 다치지 않는 안전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대통령께서 강력한 정책의지와 드라이브를 걸어서 저희가 지난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며 “이를 통해 산업안전 예산을 역대 최대인 1조6천억원을 편성해서 예방을 강화했고, 안전보건공시 도입과 재조사 보고서 공개 등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로감독관을 산업안전 부문에서 1천200명을 증원해서 2천95명으로 확보했고, 근로감독을 5만곳에서 하고 있다”며 “이런 전방위적 노력으로 사고사망자가 17.5% 감소했는데 이는 1분기 통계 작성 후 최저치”라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이 통계에 안주하지 않고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현실에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산업안전에 산재다발국,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고 강조했다.
권 차관은 또 “모범사용자로서 공공부문 처우개선을 강화하겠다”며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적정임금을 기간제 14만6천명 대상 최저임금의 118%를 편성해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1년 미만 기간제 7만3천명에게 공정수당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하고 노동조건을 향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년 미만 계약의 원칙적 금지, 초단시간 남용 방지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1년 미만 계약직 여지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노동부는 할 일이 상당히 많다”며 “산재사망자 감소는 1분기 기준으로 그렇다는 것이냐”고 확인했다. 이어 “적정임금을 내년 최저임금 118%를 지급하면 대략 예산 얼마를 지급하게 되는 것이냐”고 물었고, 권 차관은 “현재 예산 추계 중인데 대략 300억~400억원가량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 “체당금 떼먹지 않도록 철저 관리”
이 대통령은 노동부 보고에 앞서 국무조정실장의 “임금체불에 엄정대응했다. 임금체불 청산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보고를 받고는 “임금체불 청산율이 90.2%라는 건데 나머지 10%가량은 체당금을 지급한 것이냐”고 관심을 보였다.
권창준 차관이 “그렇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체당금을 지급한 것을 (체불사업주로부터) 돌려받아야 하는데 인력은 충분하냐”고 물었고, 권 차관은 “근로복지공단이 하고 있는데 국세청과 협업해서 체당금을 회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체불사업주들이) 영구적으로 (체당금을) 떼먹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며 “남의 일한 대가를 떼먹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