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액수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 체불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7일 발표했다. 광역자치단체별 체불 현황을 분석해 지방정부와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7월 기준 체불임금 총액은 1조3천421억원이며, 체불 피해 노동자는 173만명이다. 17개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3천540억원(4만3천200명)으로 체불 규모가 가장 크며, 서울시가 3천434억원(4만7천명)으로 두 번째다. 그 외 시·도의 체불 규모는 39억~756억원으로 전체의 0.3~5.6%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서울 등 수도권의 체불액이 전체의 절반(6천974억원, 52.0%)을 차지했다. 체불노동자 규모를 봐도 서울(4만7천명, 27.2%))이 1위, 경기도(4만3천200명, 25.0%)가 2위로 전체의 52.2%다. 수도권에 사업체와 노동자가 집중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체 분포를 보면 경기도는 25%, 서울은 18.8%를 차지했다. 노동자 비중도 경기도(24.3%)와 서울(22.8%) 순서대로 많다. 서울·제주를 제외한 곳은 제조업·건설업에서 체불규모가 많았다. 서울은 운수·창고통신업 및 건설업, 제주는 건설업 및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체불규모가 많았다. 노동부는 “임금체불은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앞으로 매월 시·도별 체불 현황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해 체불 예방 효과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자치단체와 협력해 노동권 사각지대를 줄이고 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10월에는 자치단체와 전국적으로 대규모 체불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자치단체에 근로감독 권한을 위임하기 위한 법·제도적 근거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