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이 37조6천157억원으로 올해보다 6.4% 늘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으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산재예방과 주 4.5일 근무제 도입 등이 반영됐다.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내건 만큼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신규 사업을 대거 신설해 약 1조5천억원을 투입한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소관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2조2천705억원 증가한 37조6천157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 기금은 30조9천827억원으로 4.7% 증가했고, 일반회계 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은 각각 5조8천991억원과 7천339억원으로 14.6%, 20.7% 늘었다. 정부 예산안은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9월 국회 제출 후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산재와의 전쟁’에 약 1.5조원 투입 노동부는 노동정책 예산은 ‘일터의 혁신’을, 고용정책 예산은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을 키워드로 꼽았다. 우선 일터 혁신 부문에서 노동부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신규사업을 대거 편성했다. ‘안전한일터지킴이’ 사업을 신설해 건설업 퇴직자나 산업안전 전문가 1천명을 투입해 중소규모 사업장을 순찰하면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446억원이 편성됐다. ‘안전한일터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한다. 산재를 은폐하거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위반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11억 규모다. 이 대통령 공약에 포함된 산재발생현황과 안전보건투자 규모 등을 공개하는 ‘기업 안전보건 공시제도’도 신설한다. 별도 시스템 구축 개발을 위해 10억원이 투입된다. 예방뿐만 아니라 보상체계 강화를 위해 신설된 사업도 많다. 산재처리기간 단축(277.7일→120일)을 목표로 업무상질병 전담팀과 무료 법률자문 등 산재 국선대리인 지원 예산이 새로 마련됐다. 각각 4억, 19억이 편성됐다. 산재근로자의 치료부터 재활과 취업까지 종합 지원하는 ‘직업복귀 토탈케어’ 신규사업도 12억원이 배정됐다. 산재예방을 위한 기존 사업도 증액됐다. 산재예방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 대상을 1만7천여곳 추가해 503억원을 늘려 총 1천610억원을 투입한다.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사업도 80억 늘린 280억원을 편성했다. 주 4.5일제 예산 325억원 전 정부 삭감 예산 복원 눈길 이 대통령 공약인 주 4.5일제 도입 관련 예산은 325억원 규모고 420개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노사합의로 주 4.5일제를 도입하면 노동자 1명당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워라밸+4.5 프로젝트’ 시범사업이 신설됐다. 지원 대상은 약 150곳으로 276억원이 편성됐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업종 제한 없이 교대제 사업장 등 장시간노동에 내몰리는 사업장의 경우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주 4.5 특화컨설팅’ 신규사업에 17억원을 투입하고, 사업주가 육아기 노동자에게 임금 감소 없이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지원하는 ‘10시 출근제’ 사업을 신설해 31억원을 배정했다. 1천700명 규모다.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예산을 복원하거나 중단된 정책을 다시 추진하려고 증액한 점도 눈에 띈다. 정규직 전환지원 사업이 대표적이다.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장려금을 노동부가 지원하는 제도인데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운영됐다. 이번에는 1천500명 규모로 69억원이 편성됐다. 노동단체 및 비영리법인 지원사업도 복원됐다. 양대 노총과 산별노조, 지역본부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56억원 규모로 유지하다 폐지됐다. 노동단체에 37억원, 비영리법인에 19억원으로 56억원이 배정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한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지원예산도 5억원이 배정됐다. 산업전환 채용장려금·건설근로자 고용지원도 신설 고용정책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고용안정망 강화다. 구직급여 예산을 올해 10조9천171억원보다 6천205억 늘어난 11조5천376억원이 배정됐다. 실업급여 수급자 조기 취업시 지급하는 조기재취업수당과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도 각각 597억, 30억 증액돼 5천852억원, 667억원이 편성됐다. 체불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한 대지급금과 융자 지원도 확대한다. 기업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정부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은 지급 범위가 현행 퇴직 전 3개월분 임금에서 6개월분 임금으로 확대된다. 올해보다 2천172억원을 증액해 7천465억원을 편성했다. 체불청산지원융자와 생활안정융자도 각각 706억원, 911억원이 투입된다. 산업전환 채용장려금과 건설근로자 고용지원 예산은 새로 신설됐다. 산업·일자리전환 채용장려금으로 300명 규모 11억원이, 건설근로자 고용지원으로 15억원이 투입된다.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 사업은 올해보다 847억이 늘어나 1천926억원이 배정됐다. 청년·중장년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도 확대한다.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에서 10만원 인상해 1조128억원을 배정했다. ‘쉬었음’ 청년을 발굴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직단념청년 지원체계 운영사업도 신설해 60억원을 투입한다. 중장년을 위해서는 일손부족일자리 동행인센티브(시범)사업을 신설했다. 인력충원이 필요한 업종에 취업한 중장년에게 6·12개월 근속인센티브 총 36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1천명 대상 18억원을 배정했다. 이현옥 노동부 정책기획관은 “가장 두드러진 것은 ‘안전 일터’에 대한 투자”라며 “과거에는 일터 혁신이 법·제도, 규제를 통해 추진되면서 예산 규모가 많지 않았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규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병행해 노사 간 협력, 원·하청 간 협력을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