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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노동자들이 유상운송보험 의무화를 촉구하며 정부에 안전대책 확대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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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민병덕 의원)는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배달라이더 유상운송보험 의무화를 포함한 안전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와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플랫폼배달지부가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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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라이더 유상운송보험 의무화를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을 통과하라고 촉구했다. 개정안은 이강일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것으로, 플랫폼업체가 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와 안전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유상운송보험은 보험료가 가정용보험보다 비싼 대신 사고가 났을 때 보장 범위가 넓다. 라이더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가입이 필요하지만 플랫폼사는 라이더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의무가입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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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들은 유상운송보험 의무가입제를 시작으로 배달 산재를 멈출 대책을 강조했다. 올해만 해도 산재 사망으로 숨진 배달노동자는 1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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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배달노동자 안전관련 대책이 처음으로 입법을 앞두고 있어 의미있는 출발점으로 평가한다”며 “플랫폼사업자(배달지사)에 관리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등록제를 실시하는 방안뿐 아니라 라이더 사고가 발생할 때 교통사고가 아닌 재해조사도 병행하도록 고용노동부 차원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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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의 배달플랫폼노조 위원장은 “코로나19 시기 필수노동자였던 배달노동자는 여전히 안전 법·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속도경쟁에 내몰린 배달라이더의 산재사망이 늘고 있다. 죽음의 질주를 멈출 수 있도록 플랫폼사도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