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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금체불 규모가 전년 대비 230억4천8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 규모는 2022년 이후 매년 증가해 3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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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아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금액은 총 2조678억9천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임금체불 규모는 2021년 1조3천504억원, 2022년 1조3천472억원, 2023년 1조7천845억원을 기록하다 2024년 2조448억원으로 2조원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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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로는 제조업이 6천146억원(29.7%)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이 4천165억원(20.1%)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운수·창고·통신업 2천845억원(13.8%), 도소매·음식숙박업 2천479억원(12.0%),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 2천314억원(11.2%)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5천826억원, 서울 5천5억원, 경남 1천191억원, 부산 1천90억원 순으로 체불 금액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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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난해 정부가 임금체불 노동자에게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은 6천845억원으로, 전년(7천242억원)보다 397억원 감소했다. 지급금 회수액은 1천792억원으로 전년 대비 110억원 증가했다. 임금체불에 대한 사법처리 비율은 지난해 22.6%로, 2024년(20.3%)보다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이전인 2021년 29.2%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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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근로감독관 확충 등 체불 방지 대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임금체불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체불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법처리 비율을 대폭 높이는 등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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