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소수야당 구성이 윤곽을 드러냈다. 22대 국회 전반기 노동입법을 이끌었던 의원들이 다수 잔류하며 정년연장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근로자 추정제 등 계류 법안의 후속 논의에도 연속성이 이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소위 위원들 다수 남아 미완 노동입법 추진 힘 받을 듯 1일 정치권에 따르면 후반기 기후노동위에서는 곽상언·김정호·김주영·김태선·박정·박지혜·박해철·안호영·이건태·이소영·이용우·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활동한다. 김정호 의원이 위원장, 이소영 의원이 여당 간사다.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들어간다. 기후노동위의 정원은 22명으로, 국민의힘 몫 의원들은 정해지지 않았다. 전반기 노동입법을 주도했던 의원들이 대거 포함됐다.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을 담당했던 김주영 의원을 포함해, 김태선·이용우·정혜경 의원이 전반기 고용노동소위에서 노동법안들을 심사했다. 고용노동소위는 아니지만 곽상언·박정·박지혜·박해철·안호영·이학영 의원도 전반기 기후노동위에서 활약했다. 후반기에도 기후노동위에 잔류한 고용노동소위 구성원들과 박정·박해철·안호영·이학영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현 기후노동위) 시절부터 노동현안을 담당해 왔다. 전반기부터 논의가 이어져 왔던 미완의 노동입법이 가장 먼저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65세 법정 정년연장 입법과 이른바 일하는 사람 기본법, 근로자 추정제 등이 현안으로 꼽힌다. 정년연장 입법은 민주당 특위에서 논의가 정리된 후 입법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김태선 의원안, 근로자 추정제는 김주영 의원안이 각각 ‘정부안’으로 알려져 있다. 개별 의원 발의안들은 수위가 각각 다르다. 기후노동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격론이 일 것으로 보인다. 소위원장 배분 변수, 입법 영향 불가피 “국회 사유화” 국민의힘 반발 지속 중 변수는 고용노동소위원장 배분이다. 전반기에는 여당 간사였던 김주영 의원이 고용노동소위원장을,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았다. 후반기에는 환경운동가 출신인 이소영 의원이 민주당 간사로 내정되면서 소위원장 배분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반기 고용노동소위는 산재 반복·다발 사업장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입법이 지지부진한 사안은 민주당과 진보당 주도로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이 고용노동소위원장을 맡는다면 전반기처럼 노동법안을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상임위 가동 시점도 지금으로서는 미지수다. 17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민주당에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에게도 불만이 크다. 원 구성 협상이 진전되지 않자 조 의장은 국민의힘 몫의 상임위원을 임의 배정했는데, 국민의힘은 선임된 의원들에 대한 ‘위원 사임의 건’ 공문을 국회 의사과로 제출했다. 조 의장은 기후노동위에는 김소희·김위상·김형동·박형수·이성권·이종배·조지연·주진우 의원을 배정했다. 전반기에도 기후노동위에서 활동했던 의원들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오직 대통령 심기 보좌와 방탄 입법 속도전을 위해 국회를 사유화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오만함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한편 노동계 출신 의원들의 후반기 상임위에도 관심이 모인다. 전반기 기후노동위에서 활동했던 금융노조 출신 박홍배 의원이 정무위원회로 향한다.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을 역임한 같은 당 김현정 의원이 있는 상임위다. 의료노련 위원장이었던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하며 성평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를 겸임한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재경위에 포함됐다.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지낸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전반기 농해수위에서 후반기 보건복지위로 변경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