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사장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되면 조사 과정에서 사장을 배제하도록 매뉴얼이 바뀐다. 이른바 '셀프조사'를 막기 위한 조치다.

​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보다 공정하게 조사하고, 현장에서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지난 2019년 7월 시행됐다. 노동관서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2021년 7774건에서 2022년 8961건, 2023년 1만1038건, 2024년 1만3601건, 2025년 1만6373건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 관심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

직장 내 괴롭힘은 반복적인 폭언·폭행, 따돌림, 부당한 업무지시, 사적 심부름, 합리적 이유 없는 업무 배제 등 여러 행위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같은 상황이라도 노사 간 인식 차이로 갈등이 커지는 사례도 적지 않아, 현장에서는 공정하고 일관된 조사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

특히 현행 제도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사업장이 먼저 사실관계를 조사하도록 돼 있는데,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회사의 자체조사가 이른바 '셀프조사'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노동부는 현장 의견과 최근 사례를 폭넓게 반영해 조사 절차를 개선하고, 실제 사례 중심으로 매뉴얼을 보완했다.

​

우선 조사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조사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권고했다. 조사위원회의 특정 위원에 대한 기피·회피 절차도 명확히 했다.

​

사업장의 자체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를 신고인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피해자와 사업장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조사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