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경제단체가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 합동 생산성 향상 지원단을 출범시켰다. 생산성 향상을 통해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6일 오후 서울 중구 R.ENA 컨벤션센터에서 한국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관 합동 생산성 향상 지원단을 공식 출범했다. 지원단 출범은 지난해 12월30일 노사정이 합의한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공동선언의 후속조치다. 당시 노사정은 “장시간 노동 중심의 낡은 관행을 넘어 생산성 혁신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일하는 노동문화로의 전환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실제 우리나라 임금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024년 기준 1천859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천708시간)보다 151시간 길다. 반면 1명당 노동생산성은 OECD 37개국 중 21위에 그쳐 오래 일하지만 효율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지원단은 생산성 향상 캠페인 추진과 주요 정책·사업 연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와 중기부는 인공지능(AI) 도입 등 기술 혁신 지원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 기반을 마련하고, 노동부는 일·생활 균형 지원, 현장 컨설팅, 직업훈련 등을 통해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뒷받침한다.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회원사의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현장 확산을 지원하며, 지역 사업주단체와 유관기관은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의 애로 해소를 위한 중앙-지방 협업 강화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향후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지역 확산과 업종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제 우리나라도 양적 투입에서 벗어나 질적 노동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생산성 향상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작업환경 개선으로 효율적으로 일하면서 산업재해도 줄일 수 있는 만큼 정부와 경영계가 함께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