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 도급 운영 전반을 손질하는 종합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공공부문부터 '모범적 사용자' 역할을 강화해 간접고용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운영 지침 정비를 넘어 공공부문 도급 구조 전반을 재설계하겠다는 성격이 강하다. 특히 평가·예산 등 정부가 가진 통제 수단을 활용해 현장 이행력을 높이겠다는 점에서 기존 대책과 차별화된다. 정부의 대책은 그동안 공공부문에서 반복돼 온 낮은 낙찰률에 따른 저임금 구조, 도급업체 변경 시 고용불안,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중간착취 문제를 제도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단순 권고 수준을 넘어 '경영평가'라는 강제 수단을 통해 이행력을 확보하겠다는 점에서 정책 강도가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올 연말까지 가이드라인 지침을 만들 예정"이라며 "그 중 가장 강력한 지침은 경영평가 반영"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공부문은 시장 논리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기관장 평가가 중요한데, 고용구조와 노사관계 등을 경영평가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공공부문을 '모범적 사용자'로 설정하고 도급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구체화한 첫 조치다. 김 장관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착취적인 하도급 관행을 바로잡지 못하느냐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공공부문 사용자론을 구체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고용과 임금 두 가지에서 최소한의 기준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