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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국내 주요 기업들의 고용 구조가 빠르게 재편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동안 대기업들이 비용 절감과 유연성 확보를 위해 활용해 온 파견 및 용역 등 '소속 외 근로자' 규모가 뚜렷하게 감소하면서 법 개정의 영향이 산업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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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고용형태 정보를 공시한 432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 사이 기업들의 고용 지형은 크게 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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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근로자 수는 2023년 163만 6571명에서 2025년 168만 2397명으로 2.8% 소폭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소속 외 근로자의 비중은 정반대의 궤적을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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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소속 외 근로자 수는 2023년 72만 4331명에서 2024년 73만 4029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법안이 공포된 2025년에는 66만 4845명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2년 사이 감소 폭은 8.2%에 달한다. 이는 노란봉투법의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실제 통과에 이르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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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제2조를 통해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원청 기업에도 하청 노동자와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고 제3조를 통해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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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입장에서는 소속 외 근로자에 대한 법적 책임과 관리 리스크가 비약적으로 커진 셈이다. 이 법안은 2025년 8월 재입법을 거쳐 최종 통과됐으며 지난달 10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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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로는 외주 의존도가 높았던 전통적인 제조 및 건설업을 중심으로 인력 재편이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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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건자재 업종은 소속 외 근로자가 2023년 21만 2239명에서 2025년 16만 2538명으로 23.4%나 감소하며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했다. 반면 소속 근로자 감소는 3.7%에 그쳐 외주 인력을 우선적으로 정리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HDC현대산업개발(631.5%), 현대건설(409.5%) 등 일부 건설사는 여전히 외주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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