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포스코가 사내 협력업체 직원 2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다. 사실상 파견근로 형태로 2년 넘게 사용했다는 2022년 판단을 재확인한 것이다.

​

다만 광양제철소에서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맡았던 7명은 파견근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용 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상고심 심리 중에 정년이 지난 근로자 1명의 경우 소송을 각하했다.

​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 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223명이 제기한 2건의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포스코가 협력업체와 사실상의 파견 계약을 맺고 법에서 정한 2년의 기한을 넘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근로자들을 '사용'해 왔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

승소한 소송인단 중 8명은 포스코 본사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옛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기간 2년이 초과한 근로자들로, 당시 법률은 본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정했다.

​

나머지 근로자 207명은 포스코가 고용 의사를 표시해야만 한다. 2006년 12월 파견법 개정 이후 2년의 사용기간을 넘긴 경우로, 현행법은 사용사업주에 고용의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

이들은 총 5개의 협력업체에 속했다. 업체들은 ▲선박 접안과 원료 하역·운반 ▲배합원료 생산·운반·가공 ▲코일 연마·슬래브 정정 ▲롤 정비, 반입·반출, 연마 등 ▲품질 확인 등 공장 업무를 각각 맡았다.

​

포스코 측은 두 건의 소송에서 모두 소송을 낸 근로자들의 업무가 파견이 아닌 도급이라고 주장했다. 근로자들이 일하도록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명령한 주체는 자신들이 아닌 각 협력업체라는 이야기다.

​

그러나 대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