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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육아 휴직에 따른 인력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지침을 마련했지만 기획재정부의 지침을 따르는 중앙과 달리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따르는 지방공공기관에는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 지역 노동계는 개선된 제도를 적용하지 않아 업무 과중과 출산 장려 효과를 반감시킨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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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본부는 지역 공공기관에 정부가 개선한 총인건비 제도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육아 휴직자 대체 인력을 뽑아 현원이 정원을 초과해 인건비가 늘어나도 최대 5년간 총인건비 산정에서 증가분을 빼기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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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공공기관은 기재부 통제에 따라 개정된 지침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있다. 반면 지역 공공기관은 행안부 지침이 개정되지 않아 육아휴직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인건비 상한선으로 충분한 대체 인력 확보가 어렵다. 사람을 더 뽑지 못해 남은 노동자에게 업무 부담이 전가된다. 육아 휴직을 쓰고 싶어도 동료 눈치가 보여 쓰기를 주저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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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 노동조합 조사에 따르면 올해 부산교통공사 신규 채용 인원은 모두 240명이다. 이 가운데 육아 휴직 대체 인력은 43명에 그쳤다. 노조 추산에 따르면 올해 육아 휴직 사용 예정자가 199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비교해 턱없이 대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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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육아 휴직을 뒷받침할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지 않아 부산의 낮은 출생률로 이어진다고 본다. 부산 출생률은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노조는 육아 휴직이 대표적인 출산 장려책인 만큼 시가 정부가 관련 지침이 지역에서도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