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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대재해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지방정부에 소규모 사업장 감독 권한을 위임하고 중앙·지방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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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2일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중앙-지방자치단체 노동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6일 열린 ‘실무 간담회’의 후속 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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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역별 업종 특성을 반영한 특화 안전점검 실행 방안, 중앙·지방정부가 함께하는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 방안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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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산업안전 및 근로감독 분야 특별사법경찰 권한 위임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등 ‘지역 밀착형 감독’이 가능한 분야부터 감독 물량을 확대하고,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의체를 통한 표준지침 마련과 감독행정 전산시스템 공유 등 제도화 작업도 병행하겠다는 계획을 공유하고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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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참석자들은 지역별 업종 특성과 현장 상황을 더 잘 아는 지방정부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감독 권한 위임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노동 담당 인력·조직 확충, 근로감독 인력에 대한 역량 교육 등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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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차관은 “중대재해와 임금체불 근절 등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지방 구분 없이 온 나라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며 “형식적인 권한 위임이 아니라 실질적인 위임과 협력을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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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중앙정부는 감독 노하우 공유, 정례적인 의사소통 체계구축 등 필요한 지원을 다 할 것”이라며 “지방정부도 노동·산업안전 업무를 핵심 과제로 인식해 주체적인 역할을 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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