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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더뉴인 ∬ 지역건설 하도급률·의무도급 확대한다···지자체들, 지역경제 살리기 박차2026-08-07 15:31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위기에 빠진 지역 건설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전방위적인 활성화 대책 수립에 나서고 있다. 지역 건설산업의 근간인 중소·전문건설업체의 수주 물량을 확보하고, 인력과 장비 등 지역 자원을 우선 활용해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주요 지자체들이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지역업체의 실질적인 참여 비중을 높이는 것이다. 대형 공사 발주 시 입찰공고문에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 비율을 49% 이상,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으로 명시하는 등 구체적인 수치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역제한 입찰이 가능한 사업의 경우 100% 지역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시공사가 제출하는 직접시공 계획서 단계부터 하도급 시공과 자재, 인력, 장비 사용 비중을 엄격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사 효율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대형 공사의 분리 발주를 적극 추진해 규모가 작은 지역 전문건설사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상생 모델도 구체화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프로젝트 현장에서는 발주기관장과 원도급사 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지역 업체의 하도급 참여를 독려한다. 일부 지자체는 설계 경제성 검토(VE) 심의 단계에서 하도급 상생협력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소액 공사(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등)의 1인 수의계약 시에는 지역업체 선정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부서에서 지역 유망 업체를 적극 추천하도록 했다. 또한 건설 공사의 발주 시기, 공종, 예산 등이 담긴 발주계획 정보를 관련 협회에 수시로 제공해 지역 기업들의 수주 전략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관급 공사의 상반기 조기집행도 속도를 낸다. 예산을 조기에 투입해 건설 현장의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 점검을 강화해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확대는 단순히 건설사 살리기에 그치지 않고 일자리 창출과 장비·자재 소비로 이어진다”며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원자잿값 상승과 고금리로 고사 위기에 처한 지역 전문건설업계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책은 가뭄의 단비와 같다”며 “권고 사항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지역 업체 참여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 관리와 모니터링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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