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2023 정기국회에 바라는 입법 건의과제」 국회 전달 ■ 경총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고용노동 법안 가운데 기업친화적 법안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 ? 21대 국회(2020. 5. 30 ~ 2023. 8. 31 기준)에서 통과된 255건의 고용노동 법안 가운데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법안은 23건 (9%)에 불과 ? 23건 법안 조차 ⅰ)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조치, ⅱ) 기존 입법의 미비점 보완 등이 주된 내용일 뿐, 규제해소를 통해 기업을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분석 ■ 경총은 향후 정기국회 활동 기간 동안 국회가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기업의 氣를 살리는데 집중해 줄 것을 제안하고 관련 내용을「2023 정기국회에 바라는 입법 건의과제」에 담아 전달 ? 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②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노사관계 구축, ③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개선, ④ 규제 개혁을 통한 경제활력 도모, 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 최소화, ⑥ 사회보험 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 등 6대 분야 입법 과제 제시 ? 또한 [특별 건의]를 통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의 입법 추진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 경총은 침체되어 있는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가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개혁에 힘써야 하며 이 과정에서 경영계 제안에 귀 기울여 줄 것을 제안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경총’)는 21대 국회에서 처리된 고용노동법안을 분석하고, 향후 21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추진해야 할 과제를 「2023 정기국회에 바라는 입법 건의과제」로 작성해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 경총은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 관련 법안 가운데, 기업 친화적 법안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 21대 국회는 23년도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총 23,415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이 중 16,246건의 법안들은 계류 중이다. 환노위 소관 법안은 총 1,995건(고용노동 1,211건)이며, 이 가운데 572건(고용노동 259건)이 처리*됐다. * 본회의 통과, 대안반영폐기, 철회 등 ○ 경총은 환노위에서 처리된 255건**의 고용노동관련 법안 가운데 기업활동을 지원하거나 규제 해소 등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법안은 23건 (9.0%)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했다.** 환노위에서 처리된 고용노동법안 259건 가운데 철회된 4건을 제외했으며, 대안 반영폐기된 법안의 경우 대안 내용으로 통과된 것으로 간주 - 다만, 23건의 법안들조차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① 근로자 명부 작성 예외 사유 근거 조항 마련 등 기존 입법의 미비점 보완, ② 코로나 위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 연장, ③ 탄력근로제 노사정 합의에 따른 후속입법 등 기업활동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규제해소 또는 지원 방안으로는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 경총은 21대의 마지막 정기 국회가 기업의 기를 살리고 경제 활력 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법안 논의 및 처리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6대분야에 걸친 입법 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 우선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① 고용경직성 완화, ② 파견 허용업무 확대 및 개념 명확화, ③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④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개선, 변경해지제도 신설, ⑤ 최저임금 구분적용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입법 과제로 ①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 금지, ②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 삭제, ③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및 노조 부당노동행위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특별 건의] 사항으로 현재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의 입법 추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개선 필요와 관련해 ① 법인세 부담완화, ② 투자 세제지원 확대, ③ 상속세제 개선 필요성을 제안했다. □ 규제 개혁을 통한 경제활력 도모를 위해 ① 의원입법 규제영향 분석 도입, ②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합리화, ③ 바이오항공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근거 마련, ④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① 처벌요건 명확화 및 제재방식 개선, ②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시기 연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마지막으로 사회보험 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① 고용보험법상 보험기금 국가 지원 강화, ② 취업의지를 떨어뜨리는 실업급여 제도 개선, ③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건강증진법상 건보재정 정부지원 상시화 방안을 제안했다. ■ 경총은 침체되어 있는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과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향후 국회에서 규제 개혁 입법 등을 과감히 추진해야 하며, 급속도로 변화해가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경영계 의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건의했다. ○ 이동근 상근부회장은“향후 정기국회 입법방향이 기업을 살리고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해당 법안들을 소관하는 상임위를 중심으로 경영계 의견을 건의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 : 한국경영자총협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