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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담부서와 정책체계를 구축하고, 지원센터를 요구하는 내용의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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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 플랫폼노동공제회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6.3 지방선거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권리보호 정책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며 7대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만 공제회 이사장,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지부, 플랫폼운전자지부, 플랫폼배달지부, 프리랜서 현장정책기획단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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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정책요구안은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 제정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전담조직 통합 및 확대 △프리랜서 권리보호 원스톱 종합 지원과 공공형 작업공간 설치 및 운영 △플랫폼·프리랜서 노동 당사자가 참여하는 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공공부문 계약관행 개선 및 경력관리 지원 △생활안정 및 맞춤형 복지지원 확대 △지역 유급병가 도입으로 이뤄져 있다. 업종별 주요 정책 요구으로는 가사·돌봄서비스 업종에서 가사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대리운전과 배달업종에서 사회안전망과 보험료 지원을 중점적으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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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요구안은 플랫폼노동공제회가 지난달 15~23일 가입회원 중 7개 업종(통·번역, 영상·미디어, 배달·운송, 디자인·콘텐츠, 가사돌봄, IT·개발, 강의·교육)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조사에는 567명이 응답했다. 이들은 최우선 공약과제로 모든 지역에서 전담부서 및 정책체계 구축, 프리랜서 권익지원센터 설치, 계약개선 및 표준계약서 도입, 조례제정 및 제도 마련을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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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명 위원장은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는 다양한 이름으로 일하고 있지만 낮은 보수와 불공정 계약, 대금 미지급, 사회보험 사각지대라는 불안정한 현실에 놓여 있다”며 “지방선거에서 이 문제를 지역 핵심 의제로 세워서 이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만 이사장은 “지방선거는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각 정당과 지방선거 후보들이 정책요구를 공약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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