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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만성적인 임금체불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 발주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발주자 직접지급’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여당이 실무협의를 한 법안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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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발주자 직접지급이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해 발주자가 건설사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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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을 민간영역까지 확대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도 신설했다. 그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후 민생법안 등을 일괄 상정해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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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건설 똑바로 범국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이후 매년 2조원이 넘는 임금이 건설노동자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중 상당수는 건설업 현장의 일용직 노동자, 하청·재하청 소속 노동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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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국토교통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건설업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추진한 ‘발주자 직접지급 3법’ 입법안 중 하나다. 중간 단계에서 임금이 온전히 지급되지 않는 구조를 법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건설산업기본법뿐 아니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관련해 지난달 3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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