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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을 국가가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돌려받는 '대지급금' 회수 절차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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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대지급금 회수 절차가 기존 민사집행 방식에서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전환되고, 도급사업의 연대책임이 강화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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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못할 때 국가가 노동자에게 먼저 지급하는 돈이다. 사업주가 파산했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 또는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된다. 국가는 사업주에게 추후 이를 회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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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지급금 상한액 인상과 신청절차 간소화 등으로 매년 지급액이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체불사업주의 도덕적 해이와 강제징수 절차 미비 등으로 누적 회수율이 30%대에 머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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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원·하청 도급 구조에서 체불 책임이 있는 직상수급인과 그 상위수급인에 대한 연대책임이 규정돼 있지 않아 회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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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 개정으로 대지급금 회수에는 기존 법원 소송 대신 국세체납처분 절차가 적용된다. 그동안은 가압류, 법원판결을 통한 집행권원 확보, 경매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민사 확정판결 없이 체납처분 승인 절차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강제징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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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회수 소요기간이 현행 평균 290일에서 158일 수준으로 약 132일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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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도급구조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 책임도 한층 강화된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체불에 책임이 있는 직상수급인과 상위수급인에게까지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했다. 하청업체 체불에 대한 상위 도급업체의 책임 의식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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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올해부터 2000만원 이상의 대지급금을 1년 이상 미납한 사업주의 명단을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신용제재 제도도 본격 시행된다.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통해 책임 이행을 유도하고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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