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미국발 관세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4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관세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는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철강·알루미늄 등 관세 피해(우려)기업을 포함해 관세 부과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위기극복 특례보증(4조2000억원)을 신설하기로 한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긴급경영안정자금(3000억원),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1000억원) 등도 마련한다. 중기부는 복잡한 관세 제도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관세청과 협업해 관세 관련 정보제공과 심층 상담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관별로 발표하는 관세 정보와 정책을 취합해 15개 수출지원센터, 중소기업중앙회, 각종 협회·단체 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신속히 전파할 계획이다. 특히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등 품목 관세에 대한 특화 컨설팅(함량가치 산출 등)을 확대한다. 수출국 다변화를 지원해 관세 영향을 줄이는 정책도 펼친다.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다변화 특례보증 총량을 현재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관세컨설팅 확대를 위해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를 4200억원으로 늘리고 피해가 큰 기업에 한해 정부지원금을 최대 50% 확대할 계획이다. 2026년까지 105억원 규모의 ‘케이(K)-수출물류바우처’를 신설해 국제운송료, 해외내륙운송료, 국제특송 소요비용 등 물류비용을 상시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을 돕는 대기업에도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생산시설 이전 등을 추진하는 경우 ‘대·중소기업 협력 컨소시엄’ 당 최대 3년간 15억원을 지원하고, 특정국에서 제3국으로 거점을 이전하는 피(P)턴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대·중소기업간 동반 국외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대·중견기업이 협력사를 대상으로 관세대응 협력프로그램 운영 시 동반성장지수 우대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케이-뷰티의 수출 확대를 위해 뷰티 집적지에 체험·문화·관광·산업 복합공간인 ‘뷰티 통합 클러스터’도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케이-뷰티 통합 클러스터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관세 영향으로 중소기업들의 정부 지원수요가 높아지면서 마련됐다. 중기부와 중기중앙회가 수출 중소기업 609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8월11일~20일)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의 약 63.1%가 상호관세 시행에 따라 대미 수출에 영향이 있다고 밝혔다. 한성숙 장관은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수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세 및 정책정보는 모든 채널을 가용해 신속 전달하고, 케이-소프트파워를 활용한 수출 품목 다변화 등 우리 중소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