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 첫 본예산 협의에 돌입했다. R&D(연구개발)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하고, 산업재해 예방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방향성을 밝히는 등 확장재정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당정협의회에서 “예산안에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아야 하고, 핵심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며 “혁신경제,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가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 과거의 잘못이 되풀이돼서는 절대 안 되는데 (윤석열 정부의) R&D 축소, 세수 결손과 같은 실책이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협의회에서 당정은 윤 정부에서 R&D 예산을 삭감한 점을 과오로 판단하고, R&D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국정기획위원회가 5대 미래 첨단산업으로 언급한 인공지능(AI), 바이오, 콘텐츠·문화, 방위산업, 에너지 등 이른바 ‘ABCDE’의 핵심 기술 R&D에 집중 투자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왔던 AI에는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큰 관심을 보이는 산업재해 감소에도 예산을 현행보다 확충한다. 스마트 안전장비 구비 비용 지원이 대표적으로 언급됐다. 대형 화재에 대응하는 장비 예산도 더 지원한다.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면 추가로 지원하는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산재 예방 등 근로자 보호를 통해 따뜻한 공동체 구축에도 힘쓰겠다”며 “내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안이 확정되는 국무회의 직후 국민과 국회에 자세히 설명드리고 국회 심의에도 적극 협조해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뒤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내년 예산안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민생 회복에 기여하고, 국민주권정부의 첫 예산안인 만큼 정부의 국정 철학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에 세부적인 금액과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