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었음’ 청년이 40만명대에 달하는 가운데, 정부가 일터 바깥으로 내몰린 청년부터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청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정책을 추진한다. 장기 미취업 청년을 적극 발굴해 취업지원 체계로 연결한다. 구직청년에게는 인공지능(AI) 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과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재직 청년에게는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이다. 구직촉진수당을 인상하고 청년미래적금도 신설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김영훈 장관은 “‘단군 이래 최고 스펙’을 갖춘 청년들이 쉬었음에 빠지는 이유는 괜찮은 일자리의 문이 좁아졌기 때문”이라며 “저성장, 경력직 선호, AI 대체까지 겹쳐 신입에게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아 ‘경력이 없어 취업을 하지 못하고, 취업을 못해 경력이 없는’ 악순환”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상반기 채용공고 중 경력직 비중은 82%로 신입(2.6%)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정규직 채용이 위축되면서 청년 불안정 일자리 비율도 늘었다. 20대 비정규직 비율은 2014년 32%에서 지난해 43.1%로 늘었다. 청년 고용률은 지난해 5월부터 16개월째 하락세고, 지난 5년간 쉬었음 청년은 약 10만명 증가해 40만명대에 달한다. 청년 인구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장기 미취업·구직·재직 청년 포괄 지원 쉬었음 발굴, 대졸➡고졸·군장병으로 확대 정부는 청년 유형별로 △잠시 멈추고 쉬는 청년 △일하고 싶은 청년 △일하는 청년으로 나눠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장기 미취업 청년 발굴을 위해 고졸·군장병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는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을 내년 상반기에 구축한다. 기존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졸업생 대상으로 하던 것에서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연간 15만명의 장기 미취업 청년을 찾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위험도와 유형에 따라 △고립·은둔형(보건복지부) △경로단절형(교육부) △반복이탈형(노동부)으로 분류해 각각 담당부처를 연결해 지원 시스템으로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이후에는 쉬었음 청년에게 특화된 일경험 프로그램(‘포용적 일경험’)을 제공하고 심리상담을 병행해 한 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이 다시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구직촉진수당 50만에서 60만원으로 근속인센티브 비수도권 중소기업도 지원 구직기간 중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대상으로 월 50만원을 6개월간 지급하는데 내년부터 월 6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전 산업 분야에서 AI 활용역량을 갖춘 인재를 키우도록 K-디지털트레이닝 사업을 개편한다. 청년 5만명에게 AI·AX 전문인력 양성 등 훈련을 제공하고, 수료한 청년에게 관련 직무 일경험을 연계하는 2천명 규모의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일하는 청년을 위해서는 종잣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에게 정부 기여금을 2배로 확대한다. 노동부는 내년도 관련 예산안에 7천446억원을 배정했다.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최대 2년간 480만원을 지급하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근속 인센티브를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체로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에는 2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한다. ‘체불·산재·괴롭힘 없는 일터’ 정착을 위해 민간 채용플랫폼과 협업해 구직자에게 해당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조기 개입 의무화’ 법 개정 청년연령 29세➡34세로 추진 법·제도도 개선한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청년고용법)을 개정해 노동부 장관·지자체·시도교육감에게 청년이 졸업후 쉬었음으로 빠지지 않도록 특정 기간 내 조기 개입·지원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졸업후 미취업 등 쉬었음 청년 발굴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 관계기관 대상 정보제공 요청, 관련 DB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하겠다는 구상이다. 청년고용법상 청년연령을 29세에서 34세로 상향도 추진한다. 일경험 사업도 법제화한다. 구체적 법적 근거를 마련해 참여 주체별 자격·의무·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고 안정적 사업 운영을 해나가겠다는 취지다. 김영훈 장관은 “청년이 일의 출발선에서 좌절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이번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통해 청년 누구도 막막함에 포기하지 않고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