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과 일자리 정책 대상이 장기 미취업자 방지를 넘어 초단시간·플랫폼·프리랜서 노동 같은 고용이 불안정한 청년들의 사각지대 해소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년 고용정책의 현주소 진단 및 대안 토론회 발제에서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고용불안정 해소 정책은 대부분 청년실업 극복에 초점을 뒀는데, 저성장에 따른 신입 채용 감소와 노동시간 유연화로 생겨난 열악한 일자리들을 기본 법·제도가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토론회는 한국노총과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0월 청년위원회를 출범하고 청년노동자 권익을 보호 사업을 해 왔다. 올해는 청년의 고용·주거·돌봄(결혼·출산·육아) 문제 해법을 마련하고자 청년 정책 시리즈 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가 첫 번째 순서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 청년정책은 ‘한국형 청년보장제’다. 청년실업 방지에 목적이 있다. 졸업 후 4개월 내에 조기 개입해 1년간 진학과 취업, 훈련을 보장하는 게 핵심이다. 취업하지 않은 청년에는 졸업 이후 4개월 안에 일대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졸업 이후 4개월 이상 취업하지 못한 청년에게는 일경험, 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같은 정책과 연계한다. 김 소장은 불안정 고용과 일자리로 약해진 사회안전망 강화에 시선을 돌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해 8월 기준 20·30대 임금근로자 811만명 중 비정규직은 257만명(31.7%)이다. 2004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높다. 이들은 청년 독립, 주거·자산소득 불안 등 소득이 불안정한 탓에 생활비 마련을 위해 위험한 금융대출 등에 노출된다. 김 소장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금과 공제제도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청년기본법 전면 개정을 제안했다. 취업촉진 목적의 한시적 수당 지급, 사회보험 미가입 청년의 사회보험 가입 촉진, 훈련수당과 이동보조금 지급, 취약층 주거지원을 위한 사회주택 지원 및 수당 지급, 최저생계수당 지원, 학자금과 주택 및 돌봄을 위한 금융지원 조항을 넣자는 내용이다.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전지출은 설계 방식에 따라 노동시장 진입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며 “현금지원 수준에 그치지 않고 훈련·상담·사회참여·건강회복·일경험·직무탐색 등이 결합된 권리 기반 활성화 정책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