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수리기사의 근로자 지위를 확정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12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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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박모 씨가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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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박 씨가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삼성전자서비스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했으므로 삼성전자서비스와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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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13년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은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삼성전자서비스와 수리기사 간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며“ 근로자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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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이 났으나 2022년 1월 2심에서 “원고들과 삼성전자서비스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있었다”며 판결이 뒤집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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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협력업체 직원과 정규직 지원 임금의 차액만큼을 ‘밀린 임금’으로 인정해 수리기사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하고, 불법 파견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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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협력업체 서비스 기사들은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근로에 종사했다”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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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삼성전자서비스 측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파견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을 근거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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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는 파견법 위반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정당하다고 봤을 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아 이 사건에서 파견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에 배치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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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소송에 참여한 수리기사는 1심에서 1300여명에 달했으나, 2심 진행 중 상당수가 노사 합의로 직접 고용되면서 4명을 제외하고 소를 취하했다. 이 중 3명은 대법원 심리 중에 소를 취하해 1명만 소송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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