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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심판을 잇달아 낸다. 건설업은 특성상 다단계 하청구조로 이뤄져 있는데, 원청이 공사 전반에 대해 안전 관리를 맡고 있는 탓에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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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로선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에 깊이 관여할수록 여러 하청과 교섭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구조다. 이마저도 개별 사례에 따라 노동위 판정이 엇갈리면서 결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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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는 24일 ㈜한화, GS건설(006360), 삼성물산(028260) 등 대형 건설사 3곳을 대상으로 교섭단위 분리 신청 사건을 심판한다. 모두 민주노총 건설노조에서 제기한 사건으로 다른 사업과 분리해 ‘건설 분야’에 대해서만 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을 진행하게 해달라고 낸 신청이다. 삼성물산은 건설·패션·디자인, GS건설은 건설·플랜트, 한화는 건설·방산 등 한 건설사에서 여러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건설 사업 관련 하청노조의 교섭단위를 다른 사업과 분리시켜달라는 요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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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하청노조는 다른 하청노조와 별도로 원청과 개별 교섭하게 해달라는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노동위에 접수할 수 있다. 교섭단위는 기본적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이 있다는 기본 전제가 있어야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인용될 경우 사용자성도 동시에 인정된다. 만약 기각된다고 해도 이와 별도로 원청의 사용자성은 인정하는 판정이 나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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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관계자는 “사업 부문별로 교섭단위를 분리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노동위에서 이를 인용해서 실제로 분리가 되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노총 소속 하청노조도 교섭에 참여한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서울지노위는 20일 극동건설을, 울산지노위는 22일 현대엔지니어링을 대상으로 사용자성 판단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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