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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21일 제1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올해 심의는 도급근로자 적용 여부와 업종별 구분 적용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노사 간 이견이 재확인되면서 출발부터 팽팽한 대립 구도로 전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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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지며 초반부터 갈등이 표출됐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된 가운데, 민주노총 측은 그의 과거 정부 활동 이력 등을 문제 삼으며 반발해 회의 도중 퇴장하는 등 향후 심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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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회의 직후 위원장으로 권순원 교수를, 부위원장으로 임동희 상임위원을 각각 선출하며 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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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접수하고, 향후 구체적인 심의 일정과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등 심의의 기초가 될 통계 자료들을 전문위원회에 회부해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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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진행된 모두발언에서 노사는 올해의 핵심 현안인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와 지불 능력 고려를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노동계는 플랫폼 노동자 등을 포함한 '사각지대 해소'에 방점을 찍은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이유로 '동결 수준의 신중한 접근'과 '구분 적용'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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