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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하도급(2차 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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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일반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p) 상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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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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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공공부문에서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으로 도급금액 삭감, 저임금 및 차별 처우, 고용불안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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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부문의 착취적 하도급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라"고 지시하면서 정부는 지난해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전·에너지·공항·철도·도로·항만 등 6개 분야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같은 해 9월에는 도급 다수 활용 공공기관에 대한 현장 심층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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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근로계약 기간과 도급계약 기간이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도급계약이 1년 이하인 사례도 절반 이상이었다. 이로 인해 단기 계약이 반복되면서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낙찰률은 93.2%로 대부분 낙찰률이 90%를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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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액 구성을 보면 원도급의 경우 인건비 비중이 55.7%로 가장 높았고, 운영비(38.3%), 이윤(8.1%) 순이었다. 하도급도 역시 이와 유사한 구조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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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낮은 '최저낙찰하한율'을 적용하면서 노무비가 시중노임단가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올해 상반기 단순노무종사원의 시중노임단가는 1만1337원이지만, 최저낙찰하한율(87.995%)을 적용할 경우 9976원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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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에너지·철도·도로 분야에서는 발주기관과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도급 노동자의 임금이 더 낮은 사례가 총 29건 적발됐다. 예를 들어 동일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발주기관 소속 노동자는 358만원을 받는 반면, 원도급 업체 소속 노동자는 310만원에 그쳤다.